중국,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

중국 암호화폐 자산 인정

중국 중앙은행 부총재인 리보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투자수단 및 대체투자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가상의 상품으로만 취급하던 암호화폐를 드디어 자산으로 인정한 셈인데, 중국은 가상화폐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인지 알아보자.

 

 

 

추적 가능한 가상화폐를 만들자

"애초에 추적 불가능하게 설계된 것이 암호화폐인데 추적 가능하게 만들자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를 디지털 화폐의 이원화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은 가상화폐의 추적이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에서 개인 혹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선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중국은 막대한 양의 돈거래나 마약, 불법자금 등으로 쓰이는 자금들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하여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은행계좌가 없거나 신용불량이나 다른 이유로 계좌가 없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17억 명 이상 된다고 한다.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할 시에 서로의 스마트폰을 부딪히기만 하면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이런 점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의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중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은행과 같은 규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물 경제와 통합되어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초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에는 탈중앙화가 목적이었는데 이를 중앙에서 다시 관리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특히 암호화폐 자금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점)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다. 어쨌든 가상화폐의 자산가치 인정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규제와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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