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내 20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중 대부분은 폐쇄될 것이라는 경고와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잘못된 길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대해 2030 투자자들은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여당은 가상화폐 기구 설치 등의 대책 마련으로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세금 유예?
여당인 민주당에선 1년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예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0년 10월에 가상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를 내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장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화폐 세금 유예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
소득세 대신 거래세?
일각에선 소득세 대신 거래세를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하루 20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나올 정도로 코인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고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과세를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소득세 문제를 피해 해외거래소로 대거 이동할 경우 세수확보는 더 힘들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1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코인에 투자한 대다수의 2030 세대는 정상적인 직장생활로는 집 한 채 사는 것도 힘든 게 현실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의 규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최근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마포대교 등 한강대교 주변의 순찰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지나친 규제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인생을 담보로 코인에 도박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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